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이란 호메이니, 스위스 국적 석유회사 국유화 => Khemco계약의 무효 선언 국유화 조건 1. 공익 : '공공 목적'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합의된 바가 없다 (국가들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위반하기 쉽지 않은 요건) => 이란의 국유화는 공익요건을 충족했다 2. 비차별 => 충족 3. 보상 => 미충족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국유화 양허계약의 성질(리비아 정부-법인) => 조약X, 계약O(국제법상 구속력O) 국유화과정에서 양허계약 위반 - 국유화 요건(공익/비차별/보상)충족 => 법적책임X - 국유화와 무관하게 양허계약 위반하여 사인에게 피해 야기 => 양허계약은 조약이 아님, 두 국가간의 직접책임 성립X => 간접피해는 가능(외교적 보호권 행사가능)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이슬람 혁명 이란, 영국계 회사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 => 당시, 국유화는 양허계약 위반 => 영국, ICJ에 제소 (조약위반시 ICJ로 가자고 합의) 양허계약이 (준)조약인가? ㄴㄴ => 영국의 일방적 제소 불가

Sabbatino 사건 60년대 미국, 쿠바에 대한 경제원조를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로 중단 쿠바, 설탕제조기업을 국유화(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유화) => 국유화 조건(공익/비차별/보상)을 충족하지 못함 미국에 있는 수입상, 설탕수입 -> Sabbatino(파산관재인)에게 설탕대금 지급 => 쿠바, Sabbatino와 수입상을 대상으로 미국법원에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쿠바의 소 제기=쿠바가 국가면제 포기) => 1심, 2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국유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 3심(미국 연방법원) : 국가행위이론 적용(보상수준에 대한 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쿠바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쿠바 승 => 연방의회, '사바티노 수정법' 제..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의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쟁점 : 폴란드의 국유화 조치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가? ㅇㅇ 폴란드는 베르사유 조약(연합국-독일)을 원용할 수 있는가? ㄴㄴ, 조약 당사국이 아니다 (PCIJ)법원이 배상의 형식과 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 ㅇㅇ '법의 일반원칙' 적용 : 폴란드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원칙'(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독일에 대해서 '권리남용 금치원칙' => X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