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국제해양법법원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첫번째 사건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Cut-off effect) : 잠정적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해안에 '차단효과'를 주기 때문에 '해안의 오목함을 관련 상황'이라고 결정 St.Martin섬의 기선효과 => Zero effect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6:24
[국제법 판례]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독도와 관련성) 루마니아-우크라이나 셰르팡섬(뱀섬) : 20해리 떨어져 있음, 해안선의 일반적인 형상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 섬의 기선효과 => Zero effect 3단계 접근법적용 우크라이나, 석유 및 가스 탐가 허가나 어로행위 규제 및 불법선박 단속에 대해 루마니아의 항의가 없었다 => 자원관련 기준은 국제법정이나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보다 신중히 취급되어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관련 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6:18
[국제법 판례]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섬의 기선 효과(위치, 인구수, 규모) 특별중재재판소 영국령 - Channel Island(프랑스연안에 근접) : 무효과 - Scilly Island (영국본토연안에 근접) : 반분효과 half effect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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