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ICJ)서부사하라 - 모로코vs.모리타니아 서부사하라는 무주지가 아님 무주지,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족장을 가진 부족의 거주지) (중재)산타루치아 중재 사건 - 영국vs.프랑스 영국의 식민지, 영국이 재점령X => 프랑스 점령 => 프랑스의 영유권 인정 (중재)팔마스 섬 사건 - 미국vs.네덜란드 => 네덜란드 통고 요건 부인, 발견(미성숙의 권원) (1885) 베를린회의, 콩고의정서 - 선점의 요건으로 통고의 의무 규정 (ICJ) 통고요건 부인 (중재)클리퍼튼 섬 사건 - 프랑스vs.멕시코 => 프랑스 무인도에 대한 상징적 지배 주권의 천명만으로도 실효적 지배하에 두기 충분 (PCIJ)동부 그린란드 - 덴마크vs.노르웨이 => 덴마크 정주인구가 없는 극지의 실효적 점유 - 상징적 지배 노르웨이 외무장..

일본-필름 사건 일본-미국 필름 관세율 인하 합의 => 미국 내로 시장접근이 늘지 않음 비위반제소 일본 필름 유통관행, 케이레쮸(계열) : 대리점을 통한 수직적 판매구조 미국, 일본정부개입 의심 내국민 대우 3-4 => 위반되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비구속적 조치도 포함된다 불리한 대우를 미국측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비위반제소 조치 ㅇㅇ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입증하지 못함 인과관계 => 입증하지 못함

Antigua and Barbuda v. US-Gambling 사건 GATs 안티구아 바부다, 갬블링 발달 미국, 안티구아 바부다 서버를 둔 도박서비스 차단 GATs 1. 시장접근 - 적극적 방식 => 양허표에 기재를 했는가? ㅇㅇ 2. 시장접근 제한조치 16 - 소극적 방식 => 기재하지 않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국이 기재한 바가 없음) => 위반 3. 일반적 예외 14 - 공공질서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국내법에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전문요건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님/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다 : 안티구아 바부다 서비스만 차단 + 국내산업보호 목적 (패널) 최후수단성 부인, 다른조치가 있다(양자협상) (상소) 패널판..

Peru v. EC-Sardines사건 TBT협정 - 기술규정(제품의 특성을 규정/준수가 강제적인가) - 표준 - 적합성 판정절차 EC, 이사회 규칙(기술규정) - 유럽에서 주로 잡히는 정어리 품목으로 특정 => 조화의무 위반 국제표준이 존재? ㅇㅇ CODEX Standard 98 기초했나? 안했다면 예외인가?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가 (패널) 입증책임은 피소국이 진다(EC) (상소) 입증책임은 제소국이 진다(페루) -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입증함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후쿠시마 농수산물 우리나라, 수입금지 + 추가핵종검사(세슘) SPS협정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오염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패널) 고려X, 같은 것을 다르게 대했다 (상소) 고려O, 다른 것을 다르게 대했다, 패널은 환경적인 요인을 검토하지 않았다 적정보호 수준 (패널) 적정보호 수준을 초과했다 (상소) 적정보호 수준은 우리나라의 전적인 재량 잠정조치 요건 => 무효 (패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소) 패널의 월권행위다, 적시되지 않은 쟁점을 사후적으로 검토했다 절차(공표, 문의처 설치) => 우리나라가 공표 위반했다 => 문의처 - 일본의 문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답변하지 않은 것(패널, 위반)(상소, 과하다)

EC-Biotech Products(GMO)사건 EC-US EC, GMO상품 수입 및 판매 금지 EC,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 => 실제, 없다 => 잠정조치로서 정당화X 사전주의 원칙 적용불가 : 관습이 아니고 관습이라고 해도 회원국 간 WTO규정이 우선 적용

EC-호르몬 사건 SPS관련 첫번째 사건 TBT EC의 조치가 위법하다 (1981) EC,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육류 판매와 수입 금지 (1995) WTO 협정 발효 SPS협정 국제표준에 기초한 것인가? 조화의무 (패널) 국제표준과 '부합'하는가? (상소) '부분적 채택', 국제표준과 국내조치의 합리적 관련성? => 과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국제표준 이탈가능 : 위험평가 전제 => 위험평가과 국내조치간의 합리적 관련성? ㄴㄴ없다 (국제환경법 원칙) 사전주의원칙의 문제 : 관습X => 회원국 간에는 WTO협정을 우선 적용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우리나라, 혼합분유(아이스크림 원료) 전량 수입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 GATT 19조 -> SG협정에 없음 => SG요건으로 본다 우리나라, 피해 요소를 전부 평가하지 못했다(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