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Antigua and Barbuda v. US-Gambling 사건

Antigua and Barbuda v. US-Gambling 사건

 

GATs

 

안티구아 바부다, 갬블링 발달

 

미국, 안티구아 바부다 서버를 둔 도박서비스 차단

GATs

1. 시장접근 - 적극적 방식 => 양허표에 기재를 했는가? ㅇㅇ

2. 시장접근 제한조치 16 - 소극적 방식 => 기재하지 않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미국이 기재한 바가 없음) => 위반

3. 일반적 예외 14 - 공공질서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국내법에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전문요건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님/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다 : 안티구아 바부다 서비스만 차단 + 국내산업보호 목적

(패널) 최후수단성 부인, 다른조치가 있다(양자협상)

(상소) 패널판정 파기, 협상이 될지도 모르고 협상의 결과가 어찌될 지 모른다

 

서비스분야

점진적 자유화 원칙 : 개방하기로 한 분야만 개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