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Peru v. EC-Sardines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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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김달주 2023. 11. 16. 19:39

TBT협정

- 기술규정(제품의 특성을 규정/준수가 강제적인가)

- 표준

- 적합성 판정절차

EC, 이사회 규칙(기술규정) - 유럽에서 주로 잡히는 정어리 품목으로 특정

=> 조화의무 위반

국제표준이 존재? ㅇㅇ CODEX Standard 98

기초했나?

안했다면 예외인가?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가

(패널) 입증책임은 피소국이 진다(EC)

(상소) 입증책임은 제소국이 진다(페루) -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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