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Paquete Habana호 사건 미국, 관습법 수용 의회제정법 > 관습법 관습법 : 전쟁시 (해상)포획에 대한 관습법 - 포획할 수 있는 것 / 없는 것 => 관습법상, 포획할 수 없는 것에 해당 => 관습법 위반

Mortensen v. Peters 사건 영국, 관습법 수용 의회제정법 > 관습법 쟁점 : 영국 영역 밖의 수역에 대한 영국법의 적용가능한가? ㅇㅇ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속이 가능한가? ㅇㅇ

스코티아호 사건 영국, 스코티아호 충돌!!!!! 미국, 버크셔호 기존 관습 : 백색등만 달아! new 관습 : 영국 주도, 양쪽에 달아! =>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가들이 채택 쟁점 : 공해상에서 선박충돌 시 적용법규는? 국제법 등화에 관한 신관습이 성립했는가? ㅇㅇ => 신법우선의 원칙 스코티아호(영국)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ㄴㄴ => 오히려, 버크셔호가 국제법 위반 -> 본인실수로 피해를 본 것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영국, 만구 10해리 규칙 만구에 그은 직선기선이 10해리 이내여야 한다 쟁점 : - 직선기선은 관습인가? ㅇㅇ (처음으로 언급) 1. 해안에 도서가 산재할 때, 2. 해안에 굴곡이 심할 때(노르웨이) 영국 외 다른 국가들이 오랜시간 묵인했쟈네.. - 만구 10해리 규칙(10 mile closing line for bays)이 관습인가? ㄴㄴ 설령, 관습이라고 해도 노르웨이가 모든 시도 항상 반대해왔다 집요한 불복국가(persistent objector) (처음으로 인정) + ILC도 '집요한 불복국가' 인정 1. 당초 반대, 2. 일관성, 3. 공개성 => 집요한 불복국가가 있어도 관습법은 성립,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일뿐..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Portugal - India)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도 포르투갈이 식민지배하던 두 지역이 있었음 인도안에서 민족주의 운동 발생 => 지역간 이동 차단 인도, 이미 선택조항 수락 중 포루투갈, 선택조항 수락선언 -> UN 사무총장 => 도달주의 => (강제관할권) 제소 전, 교섭에 최선을 다할 의무X (약정관할권) 제소 전, 교섭에 최선을 다할 의무 쟁점 : 인도의 선결적 항변 : 도달주의 -> 소극, 기각 양자 간 관습법 성립되었는가? : ㅇㅇ 인도의 통행금지조치가 적법한가? : ㅇㅇ 적법하다 (당시 사태의 긴급성, 인도의 권한이 내재되어 있는 통행권이다, 언제든지 인도가 차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