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Arctic Sunrise Arbitration 네덜란드-러시아 => 네덜란드 승소 => 러시아, 네덜란드에 손해배상의무 Arctic Sunrise호, 그린피스 소속, 환경감시선박, 네덜란드 기국 러시아, 추적권 관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프리라즈롬나야 : 러시아의 EEZ내, 석유탐사시설 => 안전수역 반경 500m 설정 러시아, 정선명령(무선으로, 하다가 중단)시, Sunrise호가 안전수역에서 살짝 벗어나있었음 (안전수역 밖에서 정선명령가능, 무선 정선명령 가능) => 추적권의 개시요건은 충족 => 추적권의 유지요건은 미충족 => 개시요건과 유지요건은 열거적, 누적적 러시아, Sunrise호 해적행위로 기소 해적 : 대상'선박' 요건 그린피스, 법정의 조언자(amicus curiae)로 의견(Brief..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 영국-미국 미국, 국내법 역외적용 미국, 물개잡이 선박에 대해서 단속 당시, 영해 3해리 공해있는 물개에 대해서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 => 3해리 외측에서 발견된 물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 없다! => 국내법의 역외적용 부정 + (WTO) US-Shrimp사건 :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했다고 '해석' ------------------------------------------------------------------------------------- 미국- 러시아 러시아, 추적권 발동 + 공해에서 나포 => 놀랍게도, 당시 관습이 아니라고 봄

I'm Alone호 사건 미국-영국(캐나다 보호국) 미국, 추적권 + 무력사용 => 침몰 => 추적권 발동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비례성원칙에 따라야 한다

M/V Saiga호 사건 국제해양법법원 첫 번째 사건 추적권 M/V Saiga호 - (편의치적)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기니의 EEZ에서 어선 3척에 경유 공급 기니 EEZ납측 한계외측 남쪽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니의 경비선에 의해 공격받고 밀수혐의(관세법령 적용)로 체포 => EEZ에서 관세법령 적용 불가 => 보석금 결정으로 종결 ----------------------------------------------------------------------------------------------- 기니항변, 국내구제미완료 => 기각 => 사실은 맞지만, 간접피해사건이 아니다, 직접피해다! => 직접피해로부터 부수적인 피해, 파생적 피해 추적권은 해양법협약 당사자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 => 추적권 위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