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 난민 인정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 출신국에 따라서 (박해의 존재 여부)

탈북자를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난민 불허 사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코트디부아르 국민의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 사건 => 난민 인정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 발견,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 => 난민 인정 여성할례 : 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중국국적 파륜궁 수련자들, 한국에 난민신청 고등법원, 일부 인정 + 일부 부인 + 난민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있는 공포(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로 => 신청자가 입증 본국을 떠나고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51년 난민조약 : 정치적 난민만 보호 ------------------------------------------------------------------------------------------------ 1.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난민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