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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에 대한 파기 사건
=> 난민 인정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 출신국에 따라서 (박해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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