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한국-Commercial Vessels 사건 - 우리나라 정부, 'APRG(선수금 환급 보증)' : 장기간 계약기간 위험, 계약금 못받을까봐 보증 => 자금의 잠재적 직접 이전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PSL(인도전 제작금융)' : 낮은 금리 대출 => 수출보조금 - 우리나라 정부, '구조조정 지원 조치' => 조치가능 보조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 1. 정부나 공공기관/ 정부의 지시나 위임+민간기관(간접보조금도 포함) 2. 재정적 기여 3. 혜택이 존재 : 수출국(우리나라) 시장기준 => 대부분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승소 --------------------------------------------------------------------------------------..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수입금지 판매금지 최혜국대우 1-1 위반 내국민대우 3-4 위반 일반적 예외 20-a 1. 본문 : 공중도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2. 전문 => 통과X TBT협정과 무관

미국-새우 사건 미국, 새우 어획과정에서 우연히 포획되어 죽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 TED(멸종생물법) 제정, 거북이 제외장치를 사용 의무 1. TED장치 2. 상무부 승인 1-1 위반 최혜국 대우 11-1 수량금지 위반 => 패널, 상소심 : (소송경제원칙)이걸로 충분해 13-1 예외적 수량금지 하더라도 차별하지마 일반적예외 20-g,d 1. 본문 g-유한천연자원, 보존관련성, 동등성(미국에도 같은 조치?) b-심리할 필요X 2. 전문(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 아닐 것/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통과X 입증책임 (상소심)법정조언자 보고서 제출+심리에 참고 인정 :요청하지 아니한 자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