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Bernstein 사건 Berstein예외 : 국무부가 국가행위이론 비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Bernstein(유대인), 나치 정부로부터 해운회사 소유권 박탈 소유권 -> 벨기에 회사에게 양도 => 미국법원에 소송 제기 => 국가행위이론을 이유로 기각 국무부 : 나치 정부위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행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후, Bernstein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제기한 새로운 소에서 적용(Bernstein 승)

Sabbatino 사건 60년대 미국, 쿠바에 대한 경제원조를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로 중단 쿠바, 설탕제조기업을 국유화(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유화) => 국유화 조건(공익/비차별/보상)을 충족하지 못함 미국에 있는 수입상, 설탕수입 -> Sabbatino(파산관재인)에게 설탕대금 지급 => 쿠바, Sabbatino와 수입상을 대상으로 미국법원에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쿠바의 소 제기=쿠바가 국가면제 포기) => 1심, 2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국유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 3심(미국 연방법원) : 국가행위이론 적용(보상수준에 대한 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쿠바의 조치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쿠바 승 => 연방의회, '사바티노 수정법' 제..

Underhill v. Hernandez 베네수엘라국적 Hernandez 대통령, 미국인 고문 => 미국법원에 금전배상소송제기 => 각하(공적 행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다) => 국가행위이론 초기 판례

Luther v. Sagor사건 영국, 정부승인의 소급효 인정 영국내 미승인국의 지위 : 창설적 효력설 지지 - 제소권 - 국가면제 - 국가행위이론 러시아, 루더 주식회사 소유의 목재 몰수 -> 사고르에게 판매 -> 영국으로 운반 루더, 영국이 소련을 승인하지 않음 -> 소련의 몰수법령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 사고르가 목재를 판매할 수 없다 1심 : 국가행위이론 적용x, 루더 승소 영국, 소련과 통상조약 체결 =>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 2심 : 적용o (소급효 적용) 루더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