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스레브레니차 학살 de facto state organ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RS)에게 지원(지금, 무기, 병사 월급지급) 보스니아내 세르비아인, 인종청소 +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인민 공화국(RS : Republic Srpska) : '말살 의도' =>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 세르비아의 법률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세르비아의 사실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 학살에 대해서 세르비아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는가?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와 공범관계인가? ㄴㄴ => 세르비아가 인식(인지) =>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의 예방의무(행위의무) 위반은 인정 세르비아의 제노사이드 처벌의무 위반도 인정 : 밀로세비치를 구유고전범..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 폰세카만사건 1. 역사적 만 : (해양법협약상) 만관련 규정 적용 배제 2. Condominium : 엘-온-니 공동수역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니카라과, 자발적, 비당사자 참가 => 최초로 인정 => 자발적 소송참가에서는 '관할권적 관련성(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폰세카만 수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만 니카라과의 법적이익 인정 특별재판부 - El Tigre섬 : 온두라스 - Meanguera섬 : 엘살바도르 - Meanguerita섬 : 엘살바도르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 => 주장의 타당성은 분쟁존부 판단의 기준이 아님 Uti Possidetis juris원칙 행위와 법이 일치..

리기탄과 시파탄섬 분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가 취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둘닫 역사적 권원과 권원의 승계 주장 => 각각의 술탄이 분쟁 대상 지역을 영유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 승계 인정X (페드라 블랑카 섬 사건) 상대적 권원 적용 => 실효적 지배의 정도를 따진다

Island of Palmas사건 네덜란드-미국 => 네덜란드에게로 귀속 1898, 미-서 전쟁 => 미국 승리,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7,200여개 섬)을 할양받음 네덜란드, 1677년 팔마스 섬 추장과 협의을 체결해서 이미 취득 => 스페인이 지배하기 전부터 네덜란드 영토였다 발견 = 불완전의 권원, 미성숙한 권원 지도의 효력 : 법률적 문서에 부속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승인이나 포기의 효과를 가져오는 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시제법의 원칙 위반(?) 오랜 관습, 발견만으로 선점 인정(권리의 창설) 현행, 발견은 미성숙한 권원(권리의 존속) => 스페인의 발견만으로 선점이 완성되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 입증필요 + ('본토'로부터의) 인접성 : 인근섬으로부터의 인접성X - ..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lipperton Island : 태평양 무인도, 멕시코에 더 가까움 멕시코-프랑스 => 프랑스 영토로 인정(상징적 지배 인정) (동부 그린란드, 덴마크-노르웨이,상징적 지배 인정) 선점요건(3) 1. 무주지 2. 실효적 통제 3. 영유 의사 -상징적 지배 : 낮은 정도의 실효적 통제 무인도 본토로부터 멈 => 완전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권의 천명(상징적 지배)만으로도 프랑스의 실효적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 발견의 법적효력 : 비성숙 권원(inchoate title)

Ｗestern Sahara 사건 무주지의 정의 선점의 요건(3) : 통고는 요건이 아니다 1. 무주지 2. 실효적 지배 3. 영유 의사 스페인, 서부 사하라 지역을 식민지로 보유해 오다가 독립시키고자 함 모로코&모리타니아, 이의제기 (무주지라서 선점했었다) 스페인 식민지로 편입되던 당시 서부 사하라가 무주지였는가? ㄴㄴ => 시제법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서 판단, 국제법상 =>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도 존재 =>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