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Island of Palmas사건

Island of Palmas사건

 

네덜란드-미국

=> 네덜란드에게로 귀속

 

1898, 미-서 전쟁

=> 미국 승리,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7,200여개 섬)을 할양받음

 

네덜란드, 1677년 팔마스 섬 추장과 협의을 체결해서 이미 취득

=> 스페인이 지배하기 전부터 네덜란드 영토였다

 

발견 = 불완전의 권원, 미성숙한 권원

 

지도의 효력

: 법률적 문서에 부속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승인이나 포기의 효과를 가져오는 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시제법의 원칙 위반(?)

오랜 관습, 발견만으로 선점 인정(권리의 창설)

현행, 발견은 미성숙한 권원(권리의 존속)

=> 스페인의 발견만으로 선점이 완성되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 입증필요

 

+ ('본토'로부터의) 인접성 : 인근섬으로부터의 인접성X

- 영역권의 권원(title) : X

- 영역권에 대한 '유리한 추정'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