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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izal Arbitration

미국-멕시코

 

접속하천 + 급격한 전이 => 첨부로 인정되지 않음

멕시코쪽으로 자연국경(수로)이 급격하게 이동

미국, 시효에 의한 영토주권 주장 + 무력점령

-> 멕시코, 외교적 항의(항의의사로 충분하다)

=> 미국의 시효취득 부정

=> 국경선이 바뀌지 않음

 

자연작용

-accretion 점진적 증가 : 첨부로 인정

-avulsion 급격한 전이 : 부정

 

+Tal-weg원칙

- 가항수로 : 최심하상선(가항수로의 중간선)

- 불가항수로 : 중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