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Ｗestern Sahara 사건

Ｗestern Sahara 사건

 

무주지의 정의

 

선점의 요건(3) : 통고는 요건이 아니다

1. 무주지

2. 실효적 지배

3. 영유 의사 

 

스페인, 서부 사하라 지역을 식민지로 보유해 오다가 독립시키고자 함

모로코&모리타니아, 이의제기 (무주지라서 선점했었다)

 

스페인 식민지로 편입되던 당시 서부 사하라가 무주지였는가? ㄴㄴ

=> 시제법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서 판단, 국제법상 

=>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도 존재

=>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