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사건

그린란드 얀 마엔 사건 얀 마엔 섬 = 무인도 덴마크-노르웨이 등거리원칙 적용 3단계접근법(해안선 길이, 어장 접근성(경제적인 사정 일부고려)) + 얀마엔(조정사건) 노르웨이이-아이슬랜드 성공적인 조정 사례 조정위원회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44
[국제법 판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국제해양법법원에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첫번째 사건 3단계 접근법 차단효과(Cut-off effect) : 잠정적 등거리선이 방글라데시 해안에 '차단효과'를 주기 때문에 '해안의 오목함을 관련 상황'이라고 결정 St.Martin섬의 기선효과 => Zero effect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6:24
[국제법 판례]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이탈리아, 소송참가 => 인정X (이탈리아, '자신의 권리 존부'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 자연연장론 부인 (ICJ) '3단계 접근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 리비아, 배후지의 관련성 주장 => 기각 몰타, 경제적&안보적 요인고려 요청 => 인정X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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