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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김달주 2023. 11. 12. 16:04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이탈리아, 소송참가 => 인정X

(이탈리아, '자신의 권리 존부'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

 

자연연장론 부인

(ICJ) '3단계 접근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

 

리비아, 배후지의 관련성 주장 => 기각

몰타, 경제적&안보적 요인고려 요청 =>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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