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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김달주 2023. 11. 12. 15:59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캐나다-미국

특별재판부 첫 번째 사건

 

인접성 => 부인

대륙붕 + EEZ경계획정 같이 => 대륙붕 협약(58)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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