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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Saiga호 사건
국제해양법법원 첫 번째 사건
추적권
M/V Saiga호 - (편의치적)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기니의 EEZ에서 어선 3척에 경유 공급
기니 EEZ납측 한계외측 남쪽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니의 경비선에 의해 공격받고 밀수혐의(관세법령 적용)로 체포
=> EEZ에서 관세법령 적용 불가
=> 보석금 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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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항변, 국내구제미완료 => 기각
=> 사실은 맞지만, 간접피해사건이 아니다, 직접피해다!
=> 직접피해로부터 부수적인 피해, 파생적 피해
추적권은 해양법협약 당사자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
=> 추적권 위반은 상대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힌다
=> 외교적보호권 발동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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