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스레브레니차 학살

de facto state organ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인(RS)에게 지원(지금, 무기, 병사 월급지급)

보스니아내 세르비아인, 인종청소 

 

+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인민 공화국(RS : Republic Srpska) : '말살 의도' =>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

세르비아의 법률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세르비아의 사실상 국가기관인가? ㄴㄴ

=> 학살에 대해서 세르비아의 지시나 통제가 있었는가?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와 공범관계인가? ㄴㄴ

=> 세르비아가 인식(인지) => 보스니아가 입증하지 못함

 

세르비아의 예방의무(행위의무) 위반은 인정

세르비아의 제노사이드 처벌의무 위반도 인정 : 밀로세비치를 구유고전범재판소로 인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