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ertain Av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ertain Av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니카라과 (강준설작업, 청소)

산후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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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도로건설)

 

환경영향평가

- 사전조사(착공이전에) :

타국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 평가의무O

타국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으면 -> 평가의무X

 

니카라과 :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없다

코스타리카 : 환경영향평가의무가 있다 => 의무이행 안 함 => 관습법 위반

코스타리카, 비상사태 주장 => 존재입증 못함

=> 존재한다고 해도, 비상사태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준다는 관습은 없다

 

코스타리카 측에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 실제로, 니카라과에 손해발생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