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Bernstein 사건

Bernstein 사건

 

Berstein예외

: 국무부가 국가행위이론 비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Bernstein(유대인), 나치 정부로부터 해운회사 소유권 박탈

소유권 -> 벨기에 회사에게 양도

=> 미국법원에 소송 제기 => 국가행위이론을 이유로 기각

 

국무부 : 나치 정부위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행위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후, Bernstein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제기한 새로운 소에서 적용(Bernstein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