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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사건

 

미국, '국가테러예외' 적용 : 법정지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가면제 제한

북한에서 오토 웜비어 고문치사

=> 신체침해 불법행위, 금전배상소송

=> 원고 승

=> 북한, 이행X 

=> 미국, 북한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북한 정부선박을 강제 매각하여 대금으로 손해배상)

 

궐석재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