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비호권 사건

비호권 사건

 

아이야 델라 토레

 

페루 반군지도자 토레, 페루 내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도피

콜롬비아 대사관, 외교적 비호

페루, 범죄인 인도 요청 => 콜롬비아, 거절 + 안도권(safe conduct) 요청

=> ICJ 로 가자!

 

콜롬비아 대사관의 외교적 비호가 인정되는가? ㄴㄴ

=> 지역관습의 존재가능성을 인정

그러나, 외교적 비호권이 라틴아메리카 지역관습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

+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페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관습에서 침묵 = 묵인X, 관습의 지배X - 적극적 동참이 필요

일반관습에서 동참X, 침묵 = 묵인, 관습의 지배)

=> 지역관습 주장을 위해서 일반관행+법적확신+관련국가의 동참사실 입증 필요

 

페루의 출국보장의무가 있는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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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다시 범죄인 인도 요청

콜롬비아가 페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ㄴㄴ

 

쿠바, 소송참가 : 하바나 협정 당사자 

(ICJ 규정 제 63조) 해석적 참가

=> 해석적 참가 인정 첫번째 판례

(두번째, 일본 포경사건 -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