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영사보호

(라그란드 형제사건)

(자다브사건)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미국, '영사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영사통지 + 영사접견권의 고지의무)

미국 내 멕시코 국민 체포시, 영사고지의무 - 그 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체포즉시X)

=> 미국, 멕시코의 권리 '직접침해'

=> 미국, 영사보호를 받을 권리 + 영사고지를 받을 권리 '간접침해'

 

미국 내 형사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ICJ로 제기

=> 미국, 국내구제미완료 항변

 

=> (ILC) 압도적 우세 기준 적용 => X

 

=> 국내구제완료 원칙에 배제가 된다

 

=> 원상회복 : 재심으로 충분 (미국입장)

(멕시코) 모든 판결 무효화

=> 사면은 원상회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