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적도 기니 부통령 망구, 공금횡령 + (프랑스 내에서 세탁) 건물 매입

프랑스 사법 당국이 수사 개시

-> 부랴부랴 외교공관이라고 주장

-> 프랑스, 외교공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인

 

적도 기니, 프랑스를 대상으로 제소

 

프랑스, 선결적 항변(재판할 수 없다)

=> 재판할 수 있다

(기니&프랑스, 외교관계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 양자간의 약정관할권 창설)

 

(본안판단) 기니가 일방적으로 공관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ㄴㄴ

=> 조약에 명시X, 해식필요

=>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합의

 

+ 조약해석

(원칙) 문언주의 + 목적론주의

(보충) 주관주의 : 준비문서, 교섭기록, 체결당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