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Arctic Sunrise Arbitration

Arctic Sunrise Arbitration

네덜란드-러시아

=> 네덜란드 승소

=> 러시아, 네덜란드에 손해배상의무

 

Arctic Sunrise호, 그린피스 소속, 환경감시선박, 네덜란드 기국

 

러시아, 추적권 관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프리라즈롬나야 : 러시아의 EEZ내, 석유탐사시설

=> 안전수역 반경 500m 설정

 

러시아, 정선명령(무선으로, 하다가 중단)시,

Sunrise호가 안전수역에서 살짝 벗어나있었음

(안전수역 밖에서 정선명령가능, 무선 정선명령 가능) => 추적권의 개시요건은 충족

=> 추적권의 유지요건은 미충족

=> 개시요건과 유지요건은 열거적, 누적적

 

러시아, Sunrise호 해적행위로 기소

해적 : 대상'선박' 요건

 

그린피스, 법정의 조언자(amicus curiae)로 의견(Brief)제출의 기회요청 =>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