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V Louisa호 사건

M/V Louisa호 사건

스페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선적 M/V Louisa 억류

 

스페인이 공해 항행의 자유를 위반하였는가? ㄴㄴ

 

스페인에게 사전통고의무 있는가? ㄴㄴ

(관습법상, 조약상 의무가 없다)

 

 신의 성실의무 => 따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

(특정의무를 전제로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