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영국, 만구 10해리 규칙

만구에 그은 직선기선이 10해리 이내여야 한다

 

쟁점 : 

- 직선기선은 관습인가? ㅇㅇ (처음으로 언급)

1. 해안에 도서가 산재할 때, 2. 해안에 굴곡이 심할 때(노르웨이)

영국 외 다른 국가들이 오랜시간 묵인했쟈네..

 

- 만구 10해리 규칙(10 mile closing line for bays)이 관습인가? ㄴㄴ

설령, 관습이라고 해도 노르웨이가 모든 시도 항상 반대해왔다

집요한 불복국가(persistent objector) (처음으로 인정)

+ ILC도 '집요한 불복국가' 인정

1. 당초 반대, 2. 일관성, 3. 공개성

=> 집요한 불복국가가 있어도 관습법은 성립,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