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1995년) 동티모르 사건

(1995년) 동티모르 사건

 

티모르 섬의 동반부 =>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티모르 섬의 서반부 => 네덜란드 식민지 -> 인도네시아 일부

 

(1975년) 동티모르 독립 선언 => 내전

=> 인도네시아 군, 동티모르 침략 + 점령 => 자국의 주로 편입

=> 안보리, 포트투갈을 동티모르의 시정권자로 인정

 

(1989년) 호주-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부근의 대륙붕을 개발하는 협정 체결

=> 포르투갈, 호주를 ICJ에 제소

=> 포르투갈 + 호주, 선택조항 수락

 

쟁점 : ICJ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 3국(인도네시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가?

 

결론 : 재판이 제 3국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호주, 선결적 항변, Monetary Gold 원칙 원용 => 인용 => 각하

 

포르투갈, 호주가 민족자결권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

=> 민족자결권이 대세적 권리(처음으로 인정)이고 호주가 위반하였지만

관할권 행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금화원칙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안이다)

 

=> (1999년) UN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주민투표 (결과, 독립희망) 

=> (1999년 10월) UN, PKF파견 => 독립후원

=> (2002년) 동티모르 독립정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