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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iotech Products(GMO)사건
EC-US
EC, GMO상품 수입 및 판매 금지
EC,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
=> 실제, 없다
=> 잠정조치로서 정당화X
사전주의 원칙 적용불가
: 관습이 아니고
관습이라고 해도 회원국 간 WTO규정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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