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Canada v.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Canada v. US - Lumber CVDs Prelim 사건

상계관세 잠정조치

 

캐나다 정부, 벌채권 지급 -> 임목 standing timber

=> 원목 log => 각재 (합판)

 

미국, 시장보다 싼 벌채권 = 보조금이다 주장

특정성 : 산업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보조금 => 보조금이 아니다 => 미국, 상계조치는 위반

- 정부기관

- 재정적 기여 : 상품제공

- 혜택 : 수출국(캐나다)의 시장기준

=> 미국, 미국 시장가격과 비교함 - 캐나다는 국유림이다 => 미국의 위반

=> 이전분석(Pass-through analysis) : 가공상품까지 해택이 이전되는가? => 미국, 이전분석을 아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