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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국제법 판례]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김달주 2023. 11. 16. 19:39

EC v. Korea - Dairy Safeguard사건

 

우리나라, 혼합분유(아이스크림 원료) 전량 수입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 GATT 19조 -> SG협정에 없음

=> SG요건으로 본다

 

우리나라, 피해 요소를 전부 평가하지 못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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