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Korea v. US-DRAMs CVD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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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판례

김달주 2023. 11. 16. 19:38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간접보조금의 정의

우리나라, 구조조정 지원조치

미국, 상계조치(보조금지급, 특정성, 피해, 인과관계)

: 기업 특정성이 있다

보조금

- 정부, 공공기관/(정부의 지시나 위임) 민간기관

(패널) 지시(command)나 위임(delegation) 없다

(상소) 패널판결 파기/ 지시(권한행사), 위임(책임부여) 있다 => 패널보다 넓게 해석

- 재정적 기여

- 해택의 존부

(패널) 해택 없다

(상소) 해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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