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UN본부협정 문제

UN본부협정 문제

UN본부 : 뉴욕

미국, 본부협정에 위반되는 국내법 제정

 

PLO, 국제연합의 옵서버 자격을 인정받고 뉴욕에 대표부 설치, 유지

1985년, 라우로호 사건 발생 : 선박납치 사건 -> 미국인 승객 한 명 살해

1987년, 미국의회, PLO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겨냥한 '반테러리즘법' 제정

미국, 본부협정에 따라 중재절차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지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

 

쟁점 :

'분쟁'이 존재하는가? ㅇㅇ

=> 미국이 폐쇄조치를 해야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분쟁'이란 양 당사자간에 법이나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 (타당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재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가? ㅇㅇ

=> 미국, 반테러법 발효시키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