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s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 1949)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s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 1949)

 

스웨덴 국적 UN 특사 베르나돗테 백작

이스라엘 영토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살해당함

UN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제청구 제기

 

UN이 국제법적 자격이 있는가? ㅇㅇ

=> UN헌장에 직무보호권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 '묵시적 권한 이론(Implied Power Theory)' + '전문성의 원칙'(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

 

이스라엘이 UN비회원국(당시에)인데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ㅇㅇ

=> UN의 객관적 국제법인격체(대세적 국제법인격) 인정

(통설, 파생적 법인격설)

 

직무보호권과 외교적 보호권(스웨덴의 수동적 속인주의)이 경합한다면?

=> ICJ, 내두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