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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사건
소말리아-케냐
(200해리 넘으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재료 제출 의무
=> 두 국가간 분쟁수역이면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다
=> 심리 합의가 있으면, 가능
소말리아, 자료 제출 X
양해각서가
문서로 되어있고
발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서명자가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서명한다고 적시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고 명시
=>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봄
수리가능성(=재판적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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