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국제체포영장 사건

국제체포영장 사건 벨기에-콩고 음바시(콩고 외무장관), 인도에 대한 죄, 인권존중 의무 위반(강행규범 위반) 벨기에, 보편주의 관련 법 제정 -> 체포영장 발부 -> 인터폴 => 콩고, 벨기에를 ICJ에 제소 음바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X 외무장관의 인적면제 침해문제 = 직접침해 강행규범 위반이라고해도 인적면제가 인정된다.. => 인적면제는 절대면제 재임하기 전, 동안에 한 행위간의 구별X + 음바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콩고 내에서 처벌.. 외무장관을 사임 자국이 면제포기하면 현직을 때도 처벌가능 국제형사법원에서는 인적면제, 물적면제 없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5: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