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손종규 대 대한민국

손종규 대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청원 판례 노동쟁의조정법,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손종규, 제 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 -> 손종규, 상소 -> 대법원, 상소기각, 형 확정(징역, 집행유예) => 국내구제완료 손종규, HRC에 개인청원 => B규약 19-2,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 B규약+B규약선택의정서 가입) + 국내구제완료 + 익명청원X, 청구권남용X HRC, 우리나라에 청원이 들어왔음을 통보 우리나라, 해명서 6개월 내에 제출 HRC, 서면심리 -> 우리나라에 의견 통보 우리나라, 6개월 내에 입장문 제출 => HRC,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필요성원칙 미충족, 제 3자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 19-3의 예외에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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