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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주의 (1)
[국제법 판례]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분열시 국가승계 두 조약 모두 적용 (78년) 조약 : 계속주의 (83년) 해외소재 재산 : 합의 -> 형평 (미발효 조약) (모든 자산 또는 채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형평)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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