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인도령 통행권 사건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Portugal - India)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도 포르투갈이 식민지배하던 두 지역이 있었음 인도안에서 민족주의 운동 발생 => 지역간 이동 차단 인도, 이미 선택조항 수락 중 포루투갈, 선택조항 수락선언 -> UN 사무총장 => 도달주의 => (강제관할권) 제소 전, 교섭에 최선을 다할 의무X (약정관할권) 제소 전, 교섭에 최선을 다할 의무 쟁점 : 인도의 선결적 항변 : 도달주의 -> 소극, 기각 양자 간 관습법 성립되었는가? : ㅇㅇ 인도의 통행금지조치가 적법한가? : ㅇㅇ 적법하다 (당시 사태의 긴급성, 인도의 권한이 내재되어 있는 통행권이다, 언제든지 인도가 차단가능)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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