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 slowly but surely!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러시아, 조지아 침략 남오세티아, 아브카지아 : 조지아 영토(자치권, 러시아인) => 러시아 군대 파견, PKF활동 => 활동 중, 인종차별 조지아, 러시아 제소 러시아, 선결적 항변 1. 분쟁이 부존재 => 존재한다 2. 조지아, 교섭의무 선행하지 않음 => 인용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약정관할권 : 교섭의무(행위의무) 선행 요건 - 결과의무X 교섭의 전제조건으로서 1.교섭의 실패, 2.교착, 3.무익함으로 충족 => 국제회의나 외교도 교섭으로 인정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 해양경계 사건 바카시반도 - 독일의 보호령, 카메룬 세계 1차 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분할 2차 대전 이후, 신탁통치령으로 전환 프랑스령 독립 영국령 독립 => 양자, 연방국가 창설 ------------------------------------------------------------------------------------ - 나이지리아 영국으로부터 독립 카메룬, 나이지리아가 바카시반도에 무력으로 침공한 것을 이유로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근거로 ICJ에 일방적 제소 => 나이지리아,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해석청구 (선결적 항변) - 금화원칙 : 차드가 '필요적 공동당사자'다 => 인정X - 해양경계획정 교섭이 제소에 앞서야 한다 =>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