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노테봄(Nottebohm) 사건

노테봄(Nottebohm) 사건 (ILC) 외교보호초안 : 진정한 관련성 요건X (ICJ) 진정한 관련성 요구 금반언의 원칙 과테말라 - 행정절차, 외국인 관리(국내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인정, 비자발급, 와국인등록부에 리히텐국적으로 - 국제쟁송절차(국제절차) : 리히텐슈타인 국적 부인 => 국내절차와 국제절차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 금반언원칙 위반이 아니다 독일국적 노테범 -> 과테말라 독일과테말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테범, 리헤텐슈타인(2차대전 중립국)으로 가서 리히텐 국적취득 과테말라, 노테범 재산 몰수 + 미국으로 추방 리히텐슈타인, 과테말라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 => ICJ,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 => 국제법상, 대항력이 없다 리히텐슈타인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적이 ..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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