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라누호 중재사건
라누호 중재사건 라누호 = 관통하천 (위 : 프랑스, 아래 : 스페인) 프랑스, 수력발전소 건설하려고 함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 확인 중재법원 :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 => 제한적 영역주권설 ( 하몬주의), 형평한 이용의 원칙,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원칙(코르푸해협 사건) => 제한적 영역주권설을 관습으로 확인 => 협의의무 + (요청시) 정보제공의무 프랑스의 행위는 적법한가?ㅇㅇ => 수량, 유속, 수질이 변하는 게 아니다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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