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Phosphate Lands in Nauru사건

Phosphate Lands in Nauru사건 나우루-호주 나우루 인산염 광산 사건 나우루의 위임통치국, 호주/뉴질랜드/영국 => 나중에 독립 호주/뉴질랜드/영국, BPC 설립, 인광석 독점 채굴 => 당사국의 의사가 있어야 국제기구(국제법인격)가 됨 => 의사가 없다고 판단 나우루, 시간이 흘러서 광산 복원 요청 => 복원요구 포기로 해석할 수 없다 => 지나친 지연청구는 수리불능사유가 될 수 있다 => 분쟁 제기 시한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신탁통치협정의 종료와 나우루 인산염광산 복원과 무관하다 금화원칙 궐석재판 가능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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