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나울리아 사건

나울리아 사건 위법성조각사유(복구) 비례성 독일령 서남아프리카로부터 음료수입교섭을 위해 포르투갈령 앙골라로 향하던 독일 공무원, 군인이 포르투갈 군기지에서 사살 => 독일, 복구조치로서 포르투갈군 기지 공격, 파괴(무력복구) 무력공격 -> 자위권 무력사용 -> (반격조치로서) 무력공격이 아닌 무력사용에 대한 무력자구(무력복구) => 현행법상, (무력사용금지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력복구는 허용되지 않음 포르투갈의 독일에 대한 국가책임이 성립하는가? ㄴㄴ => 당시 법에 따라(통역의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 국제법위반이 아니다) 독일의 복구조치가 적법한가? ㄴㄴ => 포르투갈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 (필요성)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이행했어야 했다 => (비례성) 과잉조치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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