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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부정 (1)
[국제법 판례] 탈북자를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난민 불허 사건

탈북자를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의 난민 불허 사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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