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이란-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Yeager사건 사실상 국가기관 국가책임초안 제 8조 - 국가의 지시나 통제를 받은 사인 (니카라과 사건) - 1. 전적인 의존, 2.(the conduct)실효적 통제 국가책임초안 제 9조 - 공공당국 부재, 마비시, 공적업무를 자발적으로 대신 수행한 사인 이란내, 이슬람혁명 팔래비 왕권 붕괴, 경찰조직 와해 => 이란혁명수비대, 자발적 치안유지 담당 => 이란혁명수비대, 미국국민(Yeager)에게 가해행위 => 이란에게 책임 귀속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7. 15:43
[국제법 판례]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 사건 니카라과(좌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우파) 미국(우파) 반군(우파) (미국) 자금지원, 무기지원 경제원조 단절 직접 반정부활동 직접 해군기지 군사공격 반군(좌파) (니카라과) 무기지원 니카라과, 미국에 대해서 국가책임 추궁 미국, 선결적 항변 제기 (미국) 선결적 항변 - 관할권 항변(관할권이 있는가?) : 니카라과가 선택조항(ICJ)을 수락하지 않음 : PCIJ 선택조항 수락은 함(비준을 못함(?)) => '승계'가 인정이 되는가? ㅇㅇ;; 슐츠선언 : 미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 철회 : 6개월후 효력발생인데 즉각 효력발생 주장 =>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반덴버그 수정 : 다자조약 위반일때, 모든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겠다 => 무력사용 금지 의무는 관습이다 = 꼭..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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