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M/V Virginia G호사건

M/V Virginia G호사건 파나마 - 기네비소 EEZ에서 경유공급(bunkering)이 '어업관련'행위다 => EEZ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Saiga호, 관세법령적용, EEZ에서 적용 X)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정도가 과도하다 => 기네비소, 선박을 몰수했음(비례원칙 위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간의 진정한 관련성 => 기국과 선박 간의 진정한 관계는 선박에 대한 국가의 국적 부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은 아니다 선박을 단일체(선원, 선박, 화물)로 판단하였다 직접피해 => 국내구제완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유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다 임검권 발동에 있어서 폭력사용 가능(비례성 요건도 충족)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1. 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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