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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주의 (1)
[국제법 판례] Sei Fujii 사건

Sei Fujii 사건 미국, - 자기집행조약 : 수용 = 연방법률 -> 하원이 배제됨 - 비자기집행조약 : 변형 캘리포니아주의 외국인 토지법이 UN헌장의 인권관련조항에 위배된다 UN헌장, 인권관련 조항 : 비자기집행조약 별도의 입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외국인 토지법의 무효 = 부인 -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기준 : '의도' 1. 문언주의 2. 주관주의

국제법/국제법 판례 2023. 10.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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